[잠깐 경제] 김상조, 그는 왜 '재벌'에 매달렸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의 첫 ‘경제 검찰’ 수장은 재벌문제에 오래 천착해온 재벌개혁 전문가로 결정됐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삼성 지배구조 등 재벌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르면서, 국내 기업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재벌 문제 연구


경북 구미 출신인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경제학자다. 그는 학자 이력 내내 재벌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재벌체제 개혁을 요구해온 대표적인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삼성그룹에 대한 문제제기를 오래 해 온 것으로 유명한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소송에 가담하기도 했다. 김 교수를 주축으로 한 참여연대가 삼성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 재판이 시작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10여년 동안 법리논쟁이 이어졌다. 이같은 이력 때문에 김 교수는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다른 진보 성향 학자와 ‘시각차’

김 교수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등 다른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과는 어느 정도 시각차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재벌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다.

장하준 교수 등이 국가주도 경제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재평가하면서 재벌과 시민사회의 대타협을 주장하는 반면, 김 교수는 재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의 구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교수가 오늘(18일)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이후 4대 그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시각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조사국 부활, 과징금 상향 등 예상

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정위 내 구성과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조사해왔던 조사국의 역할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1개 과로 축소된 조사국의 규모를 키워 부당 내부거래 등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과징금 징계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후규제 강화 등도 김 교수가 고려하고 있는 대책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