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서울대 비학생 조교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사회 각계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현재의 논란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한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 /사진=뉴스1
김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주력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별,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비정규직은 나쁘고 정규직이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원의 73%가 1000인 이상 기업에 속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이루어져 왔고 이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초래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인 임금격차 심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히려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이처럼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치열하게 싸울 때가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일자리 증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은 경총이 적극 나서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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