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철야농성 돌입 "새 정부 교육개혁 첫 관문"

법외노조 철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9일 정부에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 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정부 교육 개혁의 첫 관문"이라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다음달 말까지 이어 간다고 밝혔다.

농성은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에서 중앙집행위원과 본부 및 시도지부 전임자가 주말을 포함해 돌아가며 철야 농성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 일지의 2014년 6월20일 기록을 보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집단의 성과라면 지금 당장 허물어야 할 적폐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24일 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만 즉각 취소하면 '박근혜 정권의 굵직한 적폐' 하나가 바로 청산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과거 관례, 한국노동법학회 등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제시한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 국제사회 권고 및 국제규범, 문재인 대통령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답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98호 등 핵심 협약들을 속히 비준해 노동자이자 시민인 교사들에게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교원노조법 개정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