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0~5세 아동수당, 내년부터 월 10만원… 저출산 대응 총력

아동수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0~5세 아동들이 다음해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다음해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등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한다.

학대·입양 등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 보호 종합 지원 체계 구축과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도 중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2배 인상하고, 다음해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 보장은 올해 실시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현재 유급 3일에서 2021년까지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

저출산에 대한 총력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대통령직속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실질화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처럼 국가적인 인구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