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올해보다 718억원 감축될 듯… 경찰청 등 19개 부처

특수활동비. 사진은 감사원. /사진=뉴스1

경찰청 등 19개 부처의 2018년도 특수활동비가 올해의 약 80% 수준인 33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국방부·대통령비서실·국세청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2018년도 특수활동비로 올해 4007억원보다 17.9%(718억원) 감축한 3289억원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특성상 예산 편성·집행, 증거서류 구비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됐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사용 체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감사원은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이뤄져 다른 부처와는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 2018년도 예산요구안에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7.9% 감액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기밀 유지 필요성,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아닌지 등을 기준으로 부처 자체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감축하도록 독려했고 19개 기관 모두 자체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국정원을 제외한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 4007억원의 17.9% 수준인 718억원을 감축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예산안(3289억원)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 편성되는 특수활동비 성격상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가 대폭 감축되고 향후 예산 증가도 쉽지 않다"며 "5년간 3590억원 상당의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