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청와대 청원, 사흘만에 13만명 참여… 소년법 폐지 요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관련 게시물은 5일 오후 현재 13만여명이 참여해 베스트 청원에 등록된 상태다.

청원 게시자는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들을 거론하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단, 그 방안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으로, 게시자가 혼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형량이 성인에 비해 적고,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어 흉악범의 경우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를 모두 4명으로 지목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이 SNS 상에 유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