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결의안 수정, '석유정제제품 수출' 200만배럴로 제한

안보리. 석유200만배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출을 10억달러 이상 감축하는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추진하려던 원유 수출 금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동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종 초안에서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춘 결과이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후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최종 수정해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미국은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초안에 있던 제재 내용을 빼거나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5명의 자산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등 전에 없이 강력한 제재가 포함됐다. 이 중 원유 금수는 북한의 생명줄을 조이는 단호한 조치로 인식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원유 금수 조치가 빠진 대신 응축액(condensates)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정제제품 수출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자산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도 무산됐다. 김 위원장과 함께 대상에 올랐던 4명 중 1명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와 제재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한 제재도 다소 완화됐다. 수정안은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안보리의 승인을 얻도록 했지만 결의안 채택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