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시동'… 박능후 장관 "환자·가족 고통 분담할 것"

치매 국가책임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12월부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1대1 맞춤형 상담,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치매 환자가 지난해 말 기준 69만명에서 2030년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로 인한 환자 및 가족들의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이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를 구축해 치매 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 악화 지연을 돕고 치매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 관리 내역은 새로 개통되는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장기요양등급 대상도 확대된다. 그간 경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신체 기능이 중심인 장기요양등급으로 인해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해 사실상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정부는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등급 체계를 개선한다.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가리킨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미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인지 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오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 확대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 연구개발(R&D)  ▲식재료비 및 기저귀 등 복지용구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