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동맹 깨져도 한반도 전쟁 안돼"

문정인. 문정인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 안돼. 사진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뉴시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한반도 전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때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것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자산, 핵 시설 물질 무기를 완전 초토화시켜 없애는 것"이라며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적이 보이는 무기 체계 전부를 궤멸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상군 투입이 없는 군사행동으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가 핵무장 의도를 보이면 그 순간부터 과거 이란이나 지금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같이 무역을 해서 번영을 일구는 사회가 이런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핵무장론은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와 관련 정보를 나누려면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법에 의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별도 핵무기 관련 군사협정을 맺어야 한다"며 "미국에서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전술핵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헤커 박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헤커 박사는 미국의 핵무기 만드는 노스아나모스 연구소 소장을 13년 한 분"이라며 "이 분 얘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한국이 현실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엄청난 핵무장력을 갖고 있는데 시작부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달했다.

그는 "헤커 박사는 조건 없이 북한하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며 "첫 번째는 노 유즈,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 모어, 핵물질·핵폭탄을 더 만들지 말고 미사일 실험도 더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노 베터,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등으로 표준화·규격화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노 엑스포트, 북한의 핵무기가 제3국·제3자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역설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만드는 문제를 연동시켜야 한다. 역지사지 자세로 북한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야 전략적 신뢰 가능성이 열린다"며 "북한 핵 문제를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 6자 회담이 결렬 상태인데 6자 회담의 새로운 의제로 삼는다면 북한이 큰 틀 안에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함께 헤쳐 나가도 어려운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보수·진보 없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위기 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은 하나된 목소리로 미국, 중국, 북한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쉽지 않지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 길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