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 '종합심사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가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연내 20곳에서 시범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DB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도 마쳤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는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즉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기술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 개의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개선한 뒤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