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 교문위 국감 일정 어떻게 되나

교문위. 교육부 국정감사.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국감 시작 예정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에서 50분을 넘기고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날 교육부 국감에서 빚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 조작 의혹'을 둘러싼 자료 제출 여부 등과 관련한 대립으로 인해 앞으로 구체적인 의사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입장 정리를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국감 진행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 국감이 전날 여야 간 공방 끝에 파행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리며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접수된 30여만장의 반대 의견서 제출 및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회됐다가 파행된 바 있다.


여당 교문위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차떼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국당 위원들은 박근혜정부의 차떼기 여론 조작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론 조작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33만장의 서명 용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종일 국감을 지연시켰다"고 강조했다.

여당 교문위원들은 "한국당 간사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고성과 무례한 태도로 국감을 중단시켰다"며 "하루 종일 억지 주장으로 첫날 국감을 파행시켰는데 사소한 빌미라도 잡아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 조작 사실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간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지면 되는 내용에 대한 소모성 정쟁으로 인해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