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의 날… 오전 10시 '최종 권고안' 발표

신고리 운명의 날. 신고리 5, 6호기. 사진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20일 발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브리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20분간 권고안을 낭독한 뒤 20분간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공론화위는 이에 앞선 오전 8시30분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전 11시에는 김 위원장이 정부 측을 대표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권고안을 전달한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24일 출범, 시민 2만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한 데 이어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을 고려한 표본 추출 방식으로 시민 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지난 9월16일 첫 오리엔테이션에는 500명 가운데 478명이 참여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15일 종합토론회에는 471명이 참여했고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가 각각 이뤄지며 시민 참여단 대상 최종 공론 조사를 끝마쳤다.

공론화위는 시민 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해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작성한다.

오차범위를 ±3%라고 가정한다면 4차 조사의 의견 차가 6% 이상 나는 경우 더 많은 쪽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견 차가 오차범위 내인 경우에는 1~4차 조사 결과 간 의견 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재개 의견, 기타 설문 문항 간의 연관성 등이 권고안에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