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로드맵 공개… 신규 6기 건설·노후 11기 연장 불허

정부가 24일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정부에 공사를 시작한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로드맵에서 공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지만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 모두 원전 6기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와 에너지전환 로드맵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2029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노원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이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신고리 5·6호기 신설 등으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점차 줄어든다.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로드맵에는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추진과 원전수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