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종학 후보자 '쪼개기 증여' 논란 등 엄호

홍종학 후보자. 사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머니투데이

청와대는 31일 이른바 '쪼개기 증여' 등으로 논란을 빚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쪼개기라고 얘기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한다"고 엄호했다.
홍 후보자는 2014~2016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을 홍 후보자 부부와 딸이 지분을 쪼개 증여받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 재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론이 이는 데 대해 "각각 전부 다 증여세를 낸 것"이라며 "불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최소한 벗어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탈세를 하고 싶다면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주면 된다. 그런데 지분을 주고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냈고, 홍 후보자 딸이 건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증여세를 못 내니 (돈을) 당연히 빌려줄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빌려주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일단 증여세를 내고 건물 임대료로 그것을 갚아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자 딸은 8억원대 건물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모친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낸 과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너무나 상식적인 방식인데 도덕적으로 정말 아주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온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칼럼니스트가 '대물림 안 된다'고 썼다고 본인 장모가 증여해주겠단 것을 안 받는가"라며 "사회 구조와 제도 개혁 부분과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가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분이 그것(증여)을 받아서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그것이 개인을 비난해야 할 조치인가에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가 과거 특수목적고 폐지를 주장했지만 홍 후보자 딸이 재학생 대부분을 특목고로 보내는 국제중에 입학시킨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목고 폐지는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얘기지 자기 딸이 국제중에 갔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며 "만약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기자들)은 여러분이 쓴 기사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 문제가 나오면 과거 글을 뭘 썼냐고 (하는데), 물론 따질 수 있지만 한 번도 '중기부장관을 할 수 있는가'라고는 말하지 않지 않는가"라며 "검증이 어떤 검증이 돼버린 것인가. 장관은 의인이 등장해 '내가 책을 이렇게 썼으니 부모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증여받지 않겠다'고 해야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후보자가 정말 법적 문제가 될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층위가 구분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