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오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학생 시민으로 존중"

서울시교육청.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인권 친화적인 교육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 문화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교육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인권조례에 규정된 학생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사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첫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에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교육청 관련 부서와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로, '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 친화적인 교육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 ▲인권 존중 학교 문화 조성 ▲인권 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 방향과 23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며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