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홍종학 임명 강행?… 내각 반년째 '표류'

홍종학 임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이 경우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지난 15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해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직권으로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재송부 시한 이후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새 정부 1기 내각은 196일째 만에 완성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에 대한 회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도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1기 내각이 반년째 완성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홍 후보자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권이 감사원장 등 추후 인선 및 2018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