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김상조 "공정연합회, 신뢰회복 못하면 해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취업 비리로 대기업과의 유착 논란에 휩싸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해체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감에서 "연합회는 공정위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곳으로 해체 해야만 공정위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겠지만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비용은 대부분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한다.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해 총 254개 회원사로부터 8억850만원의 회비를 받았다. 삼성그룹 7000만원, 현대차그룹 8000만원, SK그룹 6000만원, 롯데그룹 5000만원 등이다.

또한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국내 굴지의 로펌도 회비를 납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게 아니라 공정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일종의 상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직원이 교육·강연 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해 대기업과 로펌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현재는 현직 직원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