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국토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두고 또 대립… 쟁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물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시민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놓고 또 다시 날을 세웠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국토부가 반박에 나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국토부의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대상은 서울시내 아파트 25곳. 3.3㎡당 KB부동산시세에 감가상각한 건축비를 빼고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을 적용해 자체 추정금액을 산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반영률인 33.4%의 2배 수준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아파트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길음 래미안 아파트. 이 단지는 3.3㎡당 토지시세가 556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34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24％ 수준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5개 아파트 표준지 공시가격(토지+주택)의 경우 우리가 자체 추산한 시세반영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률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결국 상업용 빌딩을 보유한 사람, 법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본다는 것.

반면 국토부는 경실련의 추정 방식과 현재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공시지가 산출방식이 다른데다 경실력의 산출 방법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국토부 측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해 따로 산출한다”며 “비어있는 땅을 기준으로 인근의 다른 거래사례를 비교해 해당 부지의 땅값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거래되면 땅값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 가치도 올라간다”며 "보통 땅값하고 건물값이 6대4 정도로 배분되는데 경실련의 추산 방식으로는 80% 이상이 땅값으로 배분되는 것이라 실제 가격보다 지가가 높게 산정되고 이와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