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3구 국세 체납액 1.1조…서울시 전체의 43.5%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3구의 국세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의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은 1조38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국세의 경우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 국세 체납 규모는 2조5898억원이었는데 이 중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구의 체납액이 43.5%(1조1277억원)를 차지했다. 비강남권의 체납액은 1조4621억원(56.5%)이었다.


강남3구의 국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5%(1조2914억원)에서 2016년 42.3%(1조689억원), 2017년 40.2%(1조1299억원), 2018년 40.1%(1조1583억원)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43.5%로 다시 상승했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강남3구의 체납액은 2575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은 5946억6200만원이었는데 이 중 강남3구 체납자의 체납액이 43.3%를 차지했다.

강남 3구는 고액·상습체납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체납자는 1330명이었는데 이 중 439명(33.0%)이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만 4474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강남3구의 국세·지방세 체납 발생액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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