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해외 재보험'서 2조 적자… "보험사, 무리한 출재가 원인"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재보험 누적 손실이 5년간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재보험 누적 손실이 5년간 2조원에 육박했다. 보험사들의 무리한 출재를 막을 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재보험 수지는 총 1조990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계약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 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 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고 받는 것으로 이른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보험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업의 누적손실액이 약 5년간 1조3432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봤다. 재보험업의 누적손실은 5065억원, 생명보험업은 1410억원 손실로 3대 보험업계 전체에서 적자였다.


적자폭은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로 출재한 계약에서 컸다. 지난 5년간 수재 계약에서는 1조7482조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출재 계약에서는 3조738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 5년간 해외 보험사로 지출한 재보험료 비용은 21조127억인 반면,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은 재보험금 수익과 수수료는 17조2737억원에 그쳤다.

이 같은 해외 재보험 출재로 인한 손실은 무리한 출재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외 재보험 출재는 일반적으로 국내 보험사가 계약 중인 보험상품의 위험부담을 분산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위험부담 완화에 편중한 나머지 면밀한 재보험관리 체계 없이 출재 계약을 계속 맺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금융당국에선 2년 전에 보험회사의 정교한 재보험관리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의 자본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진단만 하고 있다"라며 "개선안은커녕 오히려 손실만 심화되고 있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손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