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국감'될 올해… 조용한 보험업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로 펀드국감이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보험업권 국감 이슈는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스1DB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보험업권은 예년과 비슷하게 대형 이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법'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의 이슈가 있지만 사모펀드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약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금융권 국감은 오는 12일(금융위원회)과 13일(금융감독원)로 예정됐다.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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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 국감서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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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을 강타함에 따라 국정감사는 '펀드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피해가 컸던 만큼 시중 은행장과 증권사 대표 등을 국감 증인 명단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5일 정무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울분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올해 국감에서는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 추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권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국감 단골 이슈인 보험사 의료자문제, 보험료 카드납, 실손 청구 간소화 등이 다뤄질 수 있지만 사모펀드 사태에 비해 여론 집중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삼성생명법은 조명될 수도 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득한 계약사의 지분보유액을 취득 당시 가격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다른 금융사의 지분평가는 시가로 하고 있지만 보험사만 취득가로 평가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삼성생명을 저격한 법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수 매각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몇년전부터 삼성생명법 제정을 주장한 의원이다.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