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등 안과질환 건보 적용…치료비 132만원→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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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오는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질환의 치료 행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로인해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132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Δ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Δ신약 등재 Δ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Δ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Δ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사용으로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안압 조절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기존 132만원에서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74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원, 안 종양에서 레이저로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온열치료는 34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간 종양에 방사선동위원소 함유물질을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은 1556만원에서 687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11만3000원에서 1만3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재분류를 실시,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금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판독, 장비이용으로 분류했다.

신약 등재로는 3개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결됐다.

Δ펜시비어크림(단순포진 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 개당 1908원) Δ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15㎎정 2만1085원) Δ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200㎎정 4만1967원)은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뇌혈관 질환의급성기 진료 후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오는 12월부터 추진된다.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구성된 다학제 팀이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인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자살재시도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센터에서는 자살 시도 관련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환 광역자치단체 1개 시·도를 선정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義肢) 소모품 급여는 Δ넓적다리 의지 소켓 Δ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Δ종아리 의지 소켓 Δ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Δ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막기 위해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되,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2021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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