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0.16%'… 주요국 대비 세율 낮고 부동산 집중화

2018년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대비 낮은 반면 부동산 집중도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지 않고 주요국 대비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인 0.54%보다 0.38%포인트 낮았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다. 한국은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주민세(재산분) 등이 해당된다. 국가별로 미국(0.99%)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 호주(0.34%) 순으로 보유세율이 높다.


경제 규모 대비 세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0.82%로 OECD 평균인 1.07%보다 낮다. 주요국의 경우 영국(3.09%) 미국(2.73%) 프랑스(2.66%) 일본(1.89%) 등에서 GDP 대비 보유세 부담이 컸다.

반면 GDP 대비 민간 부동산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산 집중도는 한국이 5.3으로 8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호주(5.0) 프랑스(4.9) 영국(4.0) 독일(3.6) 일본(3.6) 캐나다(3.6) 미국(2.7) 순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부동산가액 대비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연구원의 자료는 2018년 기준이므로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부세율을 강화하고 최근 몇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