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 신청의 보완 절차 ▲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ㆍ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시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하여 분쟁발생의 추이·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