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진핑 3연임 확실, 개혁파·친시장주의자 쇠퇴할 것"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이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로이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실해 지면서 중국 내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들의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일 '국제경제리뷰-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3연임이 거의 확실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들이 쇠퇴할 전망"이라며 "개혁파 내지 친시장주의자들인 현재의 총리, 경제부총리, 인민은행 총재 등이 모두 보수주의적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제로(0) 코비드' 정책은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되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현 수준의 제로 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4~5%포인트(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공산당 지도부의 보수·강경화로 미국의 대중(對中) 압력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기존 무역·IT기업 제재 외에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하다"며 "리튬 등 핵심원자재 수급처 다변화와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