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영향일까… 올해 주택 종부세 고지 금액 '1.7조' 줄었다

오는 22일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약 120만명이 총 4조원대를 청구받을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주택분 조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총 4조원대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종부세 청구액이 줄어들었지만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이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에는 총 66만5000명이 1조5000억원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아 2020~2021년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인별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종부세 개편은 올 3월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떠올라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대비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소송 등도 진행됐다. 올해는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