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日에 서면 통보"

정부가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공지를 통해 "정부는 금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공적편지)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일본 측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2건의 공한을 모두 공식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종료 유예' 상태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가 비로소 안정화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리 국방부는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2019년 공한 2건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17일 외교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