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빠진 '정순신 청문회'…전학 취소·징계기록 삭제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학을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을 숨기려 한 정순신 전 검사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31일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 삭제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반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학폭위)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반포고를 졸업하기 이틀 전 학폭위를 열어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 정 변호사가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반포고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전학 조치를 삭제한 유일한 학생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었다며 이 과정에도 정 변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의 반포고 담임 교사가 학폭위에 학폭 기록 삭제를 신청한 과정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은 담임 교사와의 상담에서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것이 발단이 됐다"고 했고, 담임 교사는 "깊은 반성을 했다"며 학폭 기록 삭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 아들의 '위장 전학'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아들이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전입학 배정원서 등을 제출했는데, 전출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포고에 정 변호사 아들을 배정했지만 반포고가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도 쟁점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은 아들의 학폭 이력에도 불구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경찰청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했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 변호사를 상대로 한 질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