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말 28㎓ 주파수 할당·알뜰폰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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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다소 지지부진한 통신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방안과 알뜰폰 지원 정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는 이달 말쯤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통3사 모두 포기한 5G 28㎓ 주파수 할당 방안이다. 지난해 말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지난달 SK텔레콤 마저 28㎓ 할당이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주파수 할당 방안과 지원책을 확정한다. 다만 기존 통신 3사마저 어렵다고 포기한 상황이라 의사가 있는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차관은 28㎓ 신규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자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도 발표한다. 알뜰폰이 최근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박 차관은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이통3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해야한다"며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