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보다 비싼 영어유치원…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영유아 부모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액의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사교육을 단속, 관리하기 위해서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올 11월까지 기초연구를 끝내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2025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에도 영유아 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을 26조원에서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조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1억원을 투입해 실태조사 모델을 개발한 뒤 2025년에 시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교육비는 교육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육 부담과 저출산 등 큰 사회 문제로 기존 조사의 빈 곳인 유아와 N수생 조사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아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017년 시험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 검토해야 한다"며 "N수생은 여러 쟁점이 있어 연구 단계인 점이 이해되나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은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