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보험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 리포트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에서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효과적인 정보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집적하고 있는 통계 항목에 대한 이해 ▲통계변수의 정의 ▲공유 가능한 항목 ▲정보공유를 위한 비식별화 방법 등과 관련된 실무자들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조사협의회에 보험사기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각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시스템은 민영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험금(근로복지공단), 장애연금(국민연금공단) 등의 부당청구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집적과 신속한 조회를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수사의뢰 건 처리결과와 관련 통계를 집적 및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사기 처벌과 효과적인 보험사기방지 정책수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보험사기 적발 후 수사의뢰 건의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형사재판 유죄선고율이나 환수금액 등 관련 통계를 집적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더해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 검찰이 주무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를 집적 및 관리하는 체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정직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건전한 보험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2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보험사기자는 동일한 수법을 토대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수법을 모방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데이터 분석이 보험사기 방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간 정보조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역량을 개선할 수 있다"며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방지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기 중에는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공·민영보험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 병원 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돕는다.
근로자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영보험회사에는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해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공·민영보험 간 정보협력과 분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처벌된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의 처벌 사실을 통보한 후 주무관청에서 행정제재를 했는지 여부를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 결과 확인과 함께 관련 통계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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