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가시티 특별법에 '조세 감면·국토 개발권 지자체 부여' 검토

이장우 대전시장이 29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조경태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화 특별위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2023.11.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세금 감면권과 국토 개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안을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자체에 국세의 세목과 세율을 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넣을 계획"이라며 "좋은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기업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해 기업 및 일자리 유치를 도모하겠단 취지다.

특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개발 재량권도 특별법에 포함시키겠단 방침이다.

특위는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특위는 전국의 메가시티 도시 후보들을 돌아보고 지자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나 "메가시티법에 국토이용에 대한 권한이나 조세감면 혜택 등을 담으려 한다"며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에 강력한 권한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전충남의 메가시티 가능성이 유력해졌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장우 시장의 의지와 모습을 보니 걸림돌이 없고 충남지사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 대전충남의 통합 가능성이 유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