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 중 하나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실(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2019년 1조8039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 3조318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업계 추산 지난해 거래액은 3조9000억원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동안구갑)은 모바일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점을 꼬집었다. 당시 커피 프랜차이즈 모바일상품권 비용을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에 대한 정보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마다 모바일상품권에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천차만별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율은 5~11%로, 반올림피자가 11%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컴포즈 10%, 메가커피 9.4% 순이다. 투썸플레이스의 수수료율은 9%인데 이중 가맹점이 4.5%, 본사가 4.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할리스의 경우 가맹점이 7.5%의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를 부담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은 관련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법령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와 발행대행사, 브랜드사, 가맹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윈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가 떼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점주 간 별도 약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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