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외신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했음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한 달간간 코스피 거래 대금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24.9%로 지난달 대비 6.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 대금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7%포인트 떨어진 14.4%를 기록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가진 장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같은 선진화된 시장은 불법 공매도가 거의 없고 장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가 안 됐고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느냐"며 "불법이판치고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효율성을 생각하긴 이르고,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단 우려에는 "MSCI는 중간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50년, 100년 동안 많은 수익을 얻고 우리 기업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과정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공매도 없는 시장으로 바뀐다면 6개월 이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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