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이어 손준성·이정섭…'역대급' 검사탄핵 이어가는 민주당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 의결로, 민주당은 원내 제1당 지위를 활용해 최근 사법·재판리스크가 재부각된 이재명 대표를 적극 엄호하며 맞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 9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들 검사도 탄핵 검사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접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특히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지휘 책임자였던 만큼 향후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원내 제1당 지위를 발휘해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근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유죄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에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짜깁기 수사'라는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최대 주 3회의 재판을 받으며 당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재판리스크'도 커가는 모습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로 화살을 정조준, 향후 추가 탄핵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손·이 검사뿐 아니라 이희동·임홍석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 탄핵 프레임에 갇힐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론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