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모습./사진=뉴스1
3일 행정안전부 통계와 교육계 등의 전망을 종합해 2017년생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내년 취학 아동의 수는 40만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떨어졌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입학 대상 출생년도의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000명 차이 난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43만1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 수(43만842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2017년 이후 저출생은 더 심각해졌다.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갔다.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한다.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은 이달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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