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 범정부 대책 TF 발족…1월까지 종합대책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당정은 3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정부24, 새올 등의 핵심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정은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