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 마비 재발 안돼… "1월 범정부대책 발표"

당정이 최근 잇따른 행정전산망 마비에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했다./사진=뉴스1

당정은 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24, 새올 등의 핵심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