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4일 당정에 따르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행정전산망 마비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준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4일 당정에 따르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정은 공공정보 시스템과 함께 민간의 금융, 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 민간 정보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의 전력을 다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