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찌 임금 체불액이 1조45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357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은 1조347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었다.
대검찰청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석 지난 9월5일과 9월 14일 전국 검찰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5명을 구속했다.
올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근로자 39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경우 근로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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