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 의구심 들어"

정부가 18일 "행위별 수가제도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구심을 표했다. 김강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필수 의료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 체계가 기반을 두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문을 제기했다.
김강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 기간 요구해온 것을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 중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아직 충분히 논의도 안 됐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말한 10조원이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정부의 선례를 볼 때 그러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져 조사거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해당 조사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의 강권 수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료인력의 10%도 안 되는 전공의들의 이탈을 악마화하고 이들의 외침이 단지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손익만으로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료계를 붕괴시킨 장본인은 의사들이 아닌 정부라는 점을 점점 많은 국민들이 눈치채고 있다"며 "비대위는 앞으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