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겨냥…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 고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서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 급등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에서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