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되면 식물 대통령, 부결되면 2선 퇴진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탄핵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권한이 유지되지만 20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최장 180일 내에 결정하게 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부결돼도 윤 대통령 스스로 쏘아올린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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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론은 부결, 정치적 위기 속 퇴진 시나리오 착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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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수습책을 위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책임총리제 등 2선 퇴진 시나리오에 들어갈 전망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이 상당한 만큼 이 방안 외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시각이다.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2선 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치 관련 권한을 모두 넘기고 외교·안보 등 외치에 집중하는 형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각 구성 등도 한 총리와 여당이 책임지고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거국내각 구성도 추진해 볼만한 시나리오다.

다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결 시 계속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의한 만큼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어려워진다.

야권의 계속될 탄핵 공세도 부담이다. 대규모 장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증거나 증언 등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야당은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압박도 부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표결에 부처진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던 모습.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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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에 부족한 8표 어디로 향하나… 가결 시 '정치적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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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적 식물'로 전락한다.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되는 만큼 용산 관저에 머물러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자격도 최종 발탈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재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해당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그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정지된 권한은 모두 한 총리에게 넘어간다. 한 총리가 넘겨 받을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돼도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도 받을 수는 있다.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직원들 가운데 부처 소속 인원들은 원대 복귀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