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무직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계자가 공적채무조정 지원자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직이며,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의 '2024년 개인파산신청 경기도민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1062명 중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다.

현황분석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으며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증대 경위(중복응답)로는 응답자 46.3%인 절반 가까이가 '생활비 부족'을 꼽았다. 이어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했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87.7%)이 과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었다. 94.5%는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센터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