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의 지원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문별로 내놓은 주요 건설업 지원 대책은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7월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12월 건설경기 활력 제고 방안 등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연이어 내놓은 배경에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위축되고 건설공사비가 뛰어 건설업체 수익성이 악화된 문제가 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1~2023년 약 30% 상승하며 건설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경기 불황은 폐업 건설업체를 증가시켜 실업 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해당 기간 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2021년 2856건(전년 대비 12.70%↑) ▲2022년 2887건(1.08%↑) ▲2023년 3568건(23.58%↑)으로 해마다 뛰었다. 지난해에는 3675건(2.99%↑)을 기록해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유동성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지원 자금 90조원+a(알파)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올해 최대 20% 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의 대안 마련에도 최근 불안한 국내외 정세는 심화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146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위험 요인이 복잡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률 저하는 물론 중장기 저성장 고착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큰 만큼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동도급 활성화와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 지방도시공사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점도 정부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보완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박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레고랜드 사태 후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등도 이자율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방도시공사에 대한 부채 규제 완화와 이자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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