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與 "수긍 못해" 野 "사필귀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심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탄압을 위한 공작 수사가 부른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혜로운 판결을 해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앞으로도 검찰의 기획, 조작 기소에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원전 감사방해 누명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공무원들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잇따른 무죄는 윤석열정부와 정치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리하게 전 정권을 탄압해 왔는지 방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그동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며 "혹여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앞두고 불복을 선동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지영 당 원내대변인은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우리 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김기현은 이제라도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