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국 상호관세 우려 커지자… "실효 관세율 0%대"

기획재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 우려에 대해 대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을 0%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관련 각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기획재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 우려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밝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신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라고 보도했다. 이에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며 "따라서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도 2007년 6월 FTA를 체결해 2012년 3월 발효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