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대미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사진=로이터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전략 산업 분야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중국의 대미 투자는 제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투자가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각서에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동맹국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 기술과 기타 중요한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대미 투자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산업과 관련해 중국 투자를 제한할 것도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해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및 원자재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재무부 산하 CFIUS는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한다. CFIUS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조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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