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달 2일 상호관세 전면 도입 예고… "불공정 무역 종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착륙하기 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2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오랜 기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의약품, 목재, 반도체 등 추가 품목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우리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동일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 관세율을 넘어서 비관세 장벽(조세, 법률, 검역 등)과 환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인 무역수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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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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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무역적자국 순위 10위 안에 드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실질 관세 부담은 낮으나, 미국과의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관세는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발언하며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제조업 부흥, 연방정부 부채 상환 등 경제 재건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 보복관세, 무역 갈등 등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는 4월 2일 발표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그 후속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