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
증권가에서는 국채 발행 규모와 금통위의 정책 스탠스를 주목하며 단기물 중심의 보수적 대응 전략을 조언한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 진입과 함께 확장 재정, 기준금리 인하 등 거시 변수들이 부각되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국내 채권시장은 금리 하방 경직성이 점차 강해질 전망"이라며 "이미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둔화를 반영해 상당폭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 등 확장재정정책의 시기와 규모,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지지율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물가 전망 상향 가능성과 적자국채 발행 부담 등을 고려하면 국고 3년물은 2.4%, 10년물은 2.6% 수준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추경으로 적자국채가 20조원 내외 유입될 경우 장기금리의 민감도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국고 3년물은 2.4%, 10년물은 2.8% 수준이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채권 강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와 원화 강세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금리 정책 역시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며 한국은행은 4월과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정책 전환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행정부의 권력 공백기와 대선 후보들의 경기 부양 공약이 맞물리면서 내수 진작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향후 채권시장 금리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국내 추경 규모와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를 꼽았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을 준비 중이며, 국채 추가 발행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야 국정협의체가 중단된 상황이라 추경 집행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추경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최대 40~50조원 수준의 대규모 추경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 경우 장기채 중심의 금리 하락세가 제어되며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불리시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재정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금리 커브 변동성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대외 여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현 국면에서는 글로벌 금리 하락 흐름에 국내 채권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향후 인플레이션이 다시 현실화하고 대규모 추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채권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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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효과와 재정 부담 사이…엇갈리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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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 판결은 곧 대선 정국의 시작을 의미하며, 당장의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정권 교체를 전제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 성장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재정 여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국제신용평가사 기준 동일 등급을 받은 12개국 가운데 재정 건전성은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19년 대비 2024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1.8%포인트 악화했고, 정부 부채 비율은 1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윤여삼 연구원은 "탄핵이라는 가장 큰 혼란 요인이 해소된 만큼 막혀 있던 재정정책 동력이 회복될 수 있다"며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1차로 20조원 내외의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난 대응 중심의 10조원과 경기 보완을 위한 기업·한계 계층 지원 10조원이 결합한 구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특히 "한국의 명목 GDP가 250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20조원 규모 추경은 약 0.2%포인트 수준의 성장 기여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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